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案, 본회의서 통과될까

[채송무기자]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에 합의한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종북 논란'에 따른 일로 생각이 다르다고 색깔론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의 의지는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안 발의에 필요한 15인 의원의 서명을 받는 절차에 이미 돌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20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민주통합당은 3월 국회 내 자격 심사를 동시 청구하기로 한 약속을 이번에는 어겨서는 안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22일까지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부정 경선으로 인한 우려를 털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아직까지 자격 심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두 번째 합의한 만큼 자격 심사안 발의에 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다.

그러나 자격 심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상실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실제로 의원직 무효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2/3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여야에서 위원직 상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비주류 중진인 김영환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의 부정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가 그분들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여야가 합의해 징계에 착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당이 그런 문제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부정 선거 시비가 아직 소명된 바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위배"라고 반대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자격 심사안을 발의하는 것과 실제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자격 심사안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 야권연대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인 김용태 의원도 자격 심사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당시 논란이 됐을 때 자격심사에 돌입했다면 국민들도 이해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봤을 것인데 유야무야했다"며 "한참 지난 후 이 문제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결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워낙 시간이 지났고, 이슈 자체가 사그라진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렸을 때 통과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