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정보매체혁신부 만들어야"

[강호성기자]차기 정권에서는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통합수행하는 '정보매체혁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들이 수면 위로 나오는 가운데 정책연구기관에서 이같은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KISDI)은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 1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통과 창조포럼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은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방향"을,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은 "오늘날 ICT 환경이 컴퓨팅 부문의 발전과 인터넷의 진화를 통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간 융합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 ICT 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ICT 산업진흥,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ICT 인프라, 방송·미디어 규제 ·콘텐츠 진흥 ·보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송희준 교수는 "ICT 기반의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며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매체혁신부(안'을 제시했다.

생태계를 통합 지원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C-P-N-D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ICT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각부문에서 ICT 기반의 혁신 분위기를 진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다.

현재와 같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보매체혁신부'를 제시한 셈이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semi-independent)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C-P-N-D 유기적 통합 패러다임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창조에 기반한 미래 ICT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송희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 고상원 국제협력연구실장,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이종원 방송제도그룹장,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