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74% "과학기술부·정통부 폐지는 잘못"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결과,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27일 과학기술계 최대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민경찬, 이하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규호 과실연 공동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폐지됐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 조정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며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기초원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조정,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권 교체마다 출연연 구조조정 '몸살'

과실연과 과학기자협회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과학기술인 총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개편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의 57%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0%, 11%에 불과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폐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축소에 따라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전길자 과실연 공동대표는 "현 정부들어 각 부처별로 분산된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출연연 역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시련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는 신성장동력 사업과 녹색기술개발 추진의 혼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답보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박방주 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방향이 잘못 됐더라도 단기간에 드러나지가 않아 더욱 문제"라며 "이번 중간 점검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립하고, 차기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는 "이번 기자간담회는 과학기술종사자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시행돼 온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실연은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25일 후속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