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84.5% "사내하도급 규제하면 일자리 줄어들 것"

[김지연기자] 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사내하도급을 활용중인 제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실태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의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89.3%의 기업은 '사내하도급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될 경우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81.9%)고 답했다.

많은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없이 허용'(36.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노동계 주장처럼 '노동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8.8%는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이란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규제나 논란이 없다"며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만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