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0조원 민생안정에 투입"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원 정도를 민생안정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8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와 관련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8, 9일 이틀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주 관심사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였다"며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투자를 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히 풀고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라며 국회에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명에 대한 다양한 자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뉴 스타트 2008 정책의 하나로 128만 명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하겠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고 금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