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논란에…서울시,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7명 고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 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근·지각·조퇴와 근무 기강 문란 등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고발·경고·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7명은 고발 조치 됐다.

이들에게는 복무 연장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 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 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

현재 시와 산하기관 복무 담당자는 매일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 관리 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 중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3개소)에 대해서는 전자 출퇴근 시스템(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