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실행·영향력 높인다…'민간 전문가 심의회' 신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 기구를 신설했다.

23일 서울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시민·공무원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필요성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시민 제안이 해당 부서의 기존 사고방식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고 규제 혁파가 좌절될까 봐 몹시 신경 쓰인다"며 "전문가 심의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 많은 시민이 절실히 원하는 규제를 확실하게 바꿔내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심의회 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곽노성 교수는 "최근 벤처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혁을 사실상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파급 효과가 큰 규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욱 대표는 "현장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면 서울시에만 있는 규제(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 폐지와 개선 방안을 제안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