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 과점구조' 깨겠다는 尹정부, "통신비 인하 효과는..."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차원에서 5G 28㎓ 신규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통사업자에 대한 인위적인 배제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5G 28㎓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기존의 통신 과점구조를 깨고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 착각"이라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위원은 10가지 통신비 경감안을 제안했다. 요금제 단가 조정 방안 협의를 비롯한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월별 미사용 데이터 이월 또는 선물하기 허용 ▲농어촌 데이터 비용 경감 위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전체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안심요금제 도입·병사 요금할인 비율 20%→50% 인상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이통사향 5G 단말기 이용자 LTE 요금제 선택 허용 ▲3만원대 일반요금제 도입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20·30대 특화 요금제 도입 등이다.

안 수석위원은 이통3사의 과점 구조라는 정부 인식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수가 월등히 많은 인도, 중국, 미국 등도 이통사는 3개 뿐"이라며 "이통사가 3개에 불과한 과점구조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리에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5G 기지국 전국 구축과 커버리지 현황, 사업자 매출 분석, 통신 품질 이용자 평가, 소비자 후생 확대 등을 고려한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관 주도의 지나친 지원 정책은 관영 이동통신사를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나서 특정 사업자 봐주기라느니,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정부라는 등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인 소비자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약없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기다리기보단 이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5G 보편요금제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수 차례 실패한 대책의 재탕일 뿐"이라며 "(차라리) 이통 3사가 저가요금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다수 국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야당 간사도 '맹탕', '재탕', '실효성 없는 방안' 등 표현을 써가며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향안과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등을 언급한 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