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통신시장 경쟁 외친 과기정통부…제4이통 현황은? 최저요금제 하한선은?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발전과 국민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3사와 설비·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신규 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한다. 또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는 과기정통부와의 일문일답.

Q> 발표한 정책방안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A> (이종호 장관) 정부는 지난 1,2월에도 대책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해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엔 크게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신규사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려고 하는 계획들을 시행했다.

이용자 편익 측면서도 통신 요금제를 좀더 세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간요금제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더욱 구간을 촘촘히 할 예정이다.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도 5G 공동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하는 등을 추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Q> 요금 인하 등 정책이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생각은.

A> (이종호 장관) 민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민에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세금 제도나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다른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건 아니다.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권 측면서 접근해야 할 듯하다. 처음엔 5G 요금제도 10GB, 그 다음 100GB 규모로만 있었다. 몇 년간 중간 선택권이 아예 없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을 계속해서 전달했다.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려라 올려라 이런 측면의 접근은 아니었다.

Q> 이통사업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요금 제한 등 정책 때문도 있다. 조기투자 부담을 낮춘 다음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서 통신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나.

A> (이종호 장관) 중요한 것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도록 해 경쟁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규사업자가 경쟁구도에 뛰어들 수 있게 초기에 지원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신규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전체적인 편익이 국민에 돌아갈 수 있다.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

Q>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풀MVNO(자체설비 보유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 가장 큰 과제 같은데 자회사 규제와 모순은 아닌가.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풀MVNO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과금 등 상품들로 인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견, 혹은 더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이 워낙 높다. 이 떄문에 이통사업자(MNO)시장 지배력이 MVNO까지 미치는 상황을 제한해 능력 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중요하다.

Q> 3개월 전 감사원이 5G 관련해 감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8㎓ 대역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거라는 업계의 얘기도 있는데, 진행 현황은.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확인해 본 결과 감사원 연간 감사 계획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다만 28㎓이나 5G에 대해 특정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Q> 최저요금제 데이터 증가나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황과 최저요금제 하한선은.

A.> (이종호 장관)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4만원대 요금제 뿐 아니라 그 아래 선에서도 중간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한선은 현재 출시돼 있는 중간요금제 대비 낮은 범위대를 생각한다. 금액대는 아마 향후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데이터(GB)당 단가 역시 요금이 인하되면 오히려 비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협의하려고 한다.

Q> 제4이통 지원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한 기업이나 물망에 오른 기업이 있나.

A> (이종호 장관) 신규사업자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개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들과 계속해서 접촉 중이다.

Q> 발표 내용 중에는 법안과 연관된 사항들도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원금 상한 등 과방위 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항들도 많은데 협조 현황은.

A> (이종호 장관) 현재는 아무래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매했을 때 할인하는 사항 등은 이미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견 역시 없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올리는 것 자체다. 이 부분 역시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

Q> 신규사업자 진입 완화와 관련해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기업 참여 촉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스페이스X 등 실제 외인 사업자들의 신청이 있었나.

A> (이종호 장관)외국인 신규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간접 투자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텐데 협의를 통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정하겠지만 이러한 논의가 진입장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아직 해외사업자 문의는 없었다. 스페이스X의 경우는 현재 신청된 사업 자체는 원래 하고 있던 위성과 관련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며 승인 신청을 해 둔 상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방이 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한 개선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Q>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화할 때 네트워크 기지국이나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케이블 사업자 등도 포함되나. 업계 협의는.

A> (이종호 장관) 신규사업자가 전국에 망을 모두 설치할 수는 없다. 예시로 일부 지역에 망을 구축하고, 타지역에는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기존 구축한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Q> 통신과 함께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을 같이 연계해 결합상품을 내놓는다거나, 통신요금 완화를 이끄는 등 방안도 고려했나.

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설비 활용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제공 제도가 있다. 설비제공을 할 때 백업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설비 제공 의지를 알려왔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제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당연히 기존에 있는 유선통신사업자들과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신규사업자가 28㎓는 하지 않고 서비스로만 들어오겠다고 하면 수용할 의향이 있나.

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책은 일관성·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1월 31일날 28㎓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사업자를 뽑는다는 발표를 했던 것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공급 가능하다. 오늘 정책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나, 신규사업자는 일단 28㎓ 대역을 기반으로 차별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