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보다는 알뜰폰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효과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사 발굴보다 알뜰폰사업자(MVNO)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연구실장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 실장은 "정부의 알뜰폰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통신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중소 상생을 위해 추진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MNO)와 알뜰폰사업자들의 요금제 시장 경쟁이 촉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MVNO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도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알뜰폰이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경쟁 차원에서 알뜰폰의 역할은 상당하다"며 "알뜰폰을 더 육성하는 측면으로 정부나 국회가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소비자들은 MNO나 MVNO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알뜰폰을 제4 또는 제5 이통사로 생각할 것이므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알뜰폰업계는 알뜰폰 사업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헌이 컸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은 도매대가 의무제공에 대한 일몰제를 언급하면서 "협회는 도매대가 의무제공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도매대가 의무제공 일몰제 폐지 등은)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통신비 인하 뿐 아니라 통신 시장 생태계, 경쟁 체제 강화 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의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관련 정책을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촉진방안에는 알뜰폰 활성화 관련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권한은 없지만, 개별 사업자가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매제공 의무 당사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며 "수익배분 비율을 중소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