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장제원도 '답정너'…파행 길어지는 국회 과방위[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과방위가 6월 한 달 사실상 휴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주요 현안이 우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 소속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은 한 달간 양보 없이 '답정너(서로 양보 없음)'식 대치를 이어갔다. 아울러 여야 갈등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張·野 서로 '보이콧'…"끌려다닐 생각 없어"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주 장제원 위원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과방위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건으로 내걸고 22일, 26일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위원들도 지난 21일과 22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한 단독 간담회를 추진했다. 민주당은 27일 자당 추천 인사인 김현 방통위원과의 간담회는 성사했으나 28일 원안위와의 간담회는 원안위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장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없으면 28일 전체회의도 취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같은날 "장제원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은 그만두고 법이나 지키라"며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8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조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우리는 장 위원장에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현안질의와 법안처리는 별도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애초에 우주항공청법을 끌어들여 정쟁화 시킨 건 장 위원장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문제 등) 현안질의와 엮어 정쟁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소위원회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 개의를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우주항공청法' 상반기 불발…소속·조직 등 쟁점도 산적

과방위 내 갈등으로 현안질의와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역시 사실상 7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7월은 통상 국회 비회기에 해당해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상반기 내 발족이 목표였다. 또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장밋빛 전망이 보였으나 답보 상태가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국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쟁점도 산적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고 있으나 조승래·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우주항공청 조직 규모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소재지를 두고도 대전광역시와 경남 사천시 간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우주 전담 행정기관에 대한 전문가와 행정가의 시각이 다 다르다"며 "자칫하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에 의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고 정쟁화되면서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을 총괄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관련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졸속 추진'이 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8일 통화에서 "현재 (우주항공청 관련) 쟁점과는 별도로 기존 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역할 중복, 국방부·국토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조율 문제 등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안 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주항공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