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관련해 "민생을 챙기는 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경제 측면에서는 자유, 방임을 넘어선 방치다"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정부의 책임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와 관련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경제적 위험을 초래해 민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출발을 위해 그간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미일 친화적 외교·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임 1주년과 관련해 "거야(巨野) 입법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호응하지 않아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이날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평가 토론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최정주씨,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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