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위기…'삭발 투쟁' 불사하는 민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상임위, 결의대회, 삭발 투쟁 등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즉시 공포를 촉구하며 양곡관리법 원안 재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양곡관리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니 말문이 막힌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심과 민심이 아니라 오로지 윤심(尹心)만이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곡관리법은 정부 의무수매(의무매입)에 앞서 곡·밀·사료 등 타(他)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의 생산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수호에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정부의 재량 시행 사항인 쌀시장격리(의무매입)을 일정 요건(3~5% 이상 초과생산, 5~8% 이상 가격 하락)을 충족할 시 강제하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기 시범 시행된 논타작물지원사업(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시 의무매입에 예외를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황근 농림부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취지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며 "그럼에도 여권이 통과를 막는데 이래서야 되는가.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우리가 준비한 원안(예외조항이 없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농민대표와 함께 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한 삭발에 동참했다. 양곡관리법을 최초 발의한 신 의원은 삭발을 마친 후 "양곡법은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법"이라며 "농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결의대회 전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한덕수 총리와 정황근 장관을 성토했다.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한 (정 장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농해수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대한민국 총리의 담화문인지,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도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황근) 장관도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내일 있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관련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