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개최 D-6…김진표 發 '정치개혁' 전망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의 개최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언론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향후 선거제도 개편 추진·논의 방향을 밝혔다. "정치개혁에 제 생명을 걸겠다"며 선거제 개편 선봉장으로 활약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통해 '4월 중 선거제 개편'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정치개혁을 해야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장은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선거제 개편 의지를 보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가지 안(案)이 국회의원 총원 확대(350명)를 주장하면서 여당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 의장은 "의원정수(총원)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 내긴 어렵다"며 여야·정개특위가 아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선거제 개편 원칙은 ▲지역성 보완 ▲대표성 강화 ▲협치 복원이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기에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명 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득표 결과 일부를 비례대표 배분에 연동)'에 대해서도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지 않는 안)로 회귀하는 대신 권역별 명부제(비례대표 명부를 지역별로 분리)·개방형 명부(정당이 아닌 비례대표 후보자에 직접 투표)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협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뒤, 27일부터 2주간 5~6차례의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통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3안의 경우 국회의원 총원 유지(300명)를 전제로 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 의장의 뜻에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장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면이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간 지방소멸로 인해 많게는 4~5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며 농촌 표심이 과소 평가되는 폐단이 있었다"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도시 이외 지역에 소선거구를 강제하기에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원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의원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단점도 있다"며 "악용 가능성을 줄이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의원 정수 확대"라며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 여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과감히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정수 확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