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사 분리→조직개편 공정위…불공정, 핀셋으로 뽑는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각 기능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나누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공정위는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1급)을 증원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급 자리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건 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전문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공정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스마트하게 조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 하게 하고 불공정이 드러난 부분은 핀셋 뽑듯 교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 일문일답

-여러 국으로 흩어졌던 정책업무를 어떤 식으로 묶었는지. 사라지는 과와 추가되는 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9개국 있던 것이 정책과 조사 부서로 분리돼 4개국으로 나눠지면서 불가피하게 2개국은 합쳐질 수밖에 없었다. 기능적으로 뭉쳤을 때 효과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합쳤다. 경쟁정책국은 원래 하던 경쟁 정책과에서 일부 나가고 기본적인 것은 경쟁정책국 안에 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 시장 감시, 카르텔 관련 정책 업무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도 있고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포함돼 있다"

"조사부서는 지금 시장감시국이 하는 조사 업무에 더해 기존의 소비자정책국에서 하던 조사업무가 시장감시국으로 넘어왔다. 카르텔조사국은 업무를 그대로 하되 경제분석과가 카르텔조사국에 편입됐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갑을 문제하고 기업결합과의 조사업무가 합쳐졌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느 과를 어떤 식으로 합쳤고 분리했느냐는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

-조직표를 보면 전자거래과나 소비 관련 문제를 조사했던 과들이 없어졌다. 소비자 관련 과가 소비자정책국으로 묶이면 전자거래과에서 했던 소비자 관련 조사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일단 소비자정책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조사 업무는 시장감시국으로 편입됐다. 예를 들어 서비스 감시나 제조 감시 등에서 표시광고 업무 같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식산업감시과에선 전자거래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나머지 조직은 추후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사건은 시장감시국으로 편재돼 있다."

-심판과 조사 부서 사이의 인사이동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조사와 정책 부서 사이의 업무 인사도 교류가 막히는지 알고 싶다.

"기본적으로 심판과 사건 부서는 사건은 검사, 심판은 법원 역할을 해 두 군데가 기능적으로 잘 분리돼야 심결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책과 사건은 객관성·공정성 부분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이어서 심판과 사건을 분리하는 것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사건-정책은 집행할 때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협의하거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해 정책-조사 협의체 구성하는 등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과 심판은 분리를 더 명확히 해서 공정성 객관성 유지하려고 한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닌가. 위원장 밑에 조사 기능이 있으면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지, 인사고과 평가 방식 바뀌는지도 궁금하다.

"공정거래위원장 밑에 나머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당연히 정책이든 사건이든 심판 관리 같은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른 부처나 다른 경쟁당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집단관리과에서 지주회사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에 조사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검찰 협력이 강화되면서 조사 역량이 커졌는데.

"분리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나 검찰 협력은 비슷하게 유지돼 큰 차이가 없다. 조사가 아무래도 정책과 분리되고 전문성을 높이다 보면 불공정 행위가 신속하게 조사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어 기업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가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것이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면서 부가적으로 가미된 게 결과적으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돼 기업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일정은?

"목적은 4월 14일까지 모든 걸 완료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인사를 다 진행해야 한다. 국장, 과장 인사는 어느 정도 오픈되는 게 3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3월 말에서 4월 초 인사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직개편, 잘 설계됐다고 보는지.

"기간이 좀 걸렸는데 조사와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분리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된 것 같다. 부처 협의, 내부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통분모 중심으로 했고 잘 분리해서 운영되면 사건 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전문성을 높이고 스마트한 공정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마트하게 조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 하게 하고 불공정이 드러난 부분은 핀셋으로 뽑듯 교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