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월부터 등급재분류 회의록 공개…'밀실 심의' 논란 벗을까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린 게임에 대한 회의록을 2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며 일었던 '밀실 심의' 논란에서 탈피하기 위한 일환인데 이용자의 호응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지난달 31일 게임 이용자 소통과제 일정안내를 통해 ▲등급분류 투명성 강화 ▲직권 등급재분류 모니터링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게임 이용자 소통 개선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게임위가 진행한 '게임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들의 현장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게임위는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게 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대상 게임사와 논의한 뒤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등이 매긴 등급심의를 추후 게임위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분류시 해당 사유를 외부와 알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게임위는 3월까지 등급재분류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까지 늘려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직권재분류에 대해 논의할 위원 2인을 추가로 모집하는 중"이라며 "게임 전문성을 지닌 분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게임물의 등급심의 회의록도 3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게임위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공포한 바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모두 삭제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일반 회의록 공개를 위한 규정은 마련한 상태로 세부적인 공개 방식을 놓고 내부 논의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 모임을 정례화하고 연령 등급분류 기준별 대표 게임 사례를 제시하는 등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특히 올해 1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역별 현장소통 간담회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이용자와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를 게임 내 일러스트의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조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불만을 품은 게임 이용자들은 당시 게임위의 등급 분류 체계를 지적하면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블루 아카이브 사태는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게임위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