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檢 정면 공격…"역사 믿고 불의에 맞서겠다" [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정조준하며 "국민과 역사를 믿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외쳤다. 최근 검찰 조사 등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정면돌파' 기조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부의 '야당탄압'을 비판하며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정식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 정부가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요구하며 "'일방통행 국정' 대신 정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로 불러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두고 "당당하게 임했지만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또한 "검찰이 (김만배) 녹취록 등은 놔두고 (유동규·남욱의) 번복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사용해 저항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신상공개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 '국정 기조'의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초부자 감세,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을 조장하면서,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는 뒷전"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 관료 교체와 함께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부보증 확대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증액 등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등 최근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대통령이 전날(11일)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이날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모급여'를 예로 들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적 기본소득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주거·기본금융 등으로 기본사회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의되는 개헌·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제시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와 맞다는 생각"이라며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언급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소감을 묻는 질의에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과거보다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하면서도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과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방탄 쇼'라고 저격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 '경제', '안보', '개헌과 정치개혁' 등의 단어를 방탄 기자회견의 분칠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를 말하기 전 민주당을 '기본 공당'으로 되돌려 놔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하고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소식을 두고 "이 대표의 기소보다 두렵다.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