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여야 '참사 책임론' 공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들이 정부 책임자들과 벌이는 사실상 첫 공방이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으며 여당은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삼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위기관리지침)'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관리지침에)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 명시돼 있다"며 "일전에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 답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 지휘할 책무가 있고, 그 책임은 행정안전부 등 조직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재난상황에서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정상황실만 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번 재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참석한 김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정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한 뒤, 상황실이 주도해 대응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참사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이 신속했다고 옹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지시가 문 전 대통령보다 3시간이나 빨랐고 위기관리센터 방문 역시 2시간 반 빨랐다"며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은 그러지 못했다.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1시간이 넘어서야 보고했다"며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당일 9시에 코드제로(긴급위기상황)가 발령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 이후 신고에서는 모두 출동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여기에서 참사 예방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여당 위원들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일부 야당 의원들을 거론하며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질의 도중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영상을 틀며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모습이 오버랩됐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언급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참사 당일 신 의원과 함께한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팀)의 업무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내달 2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여야 증인채택 합의 실패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여당은 '닥터카 논란'에 얽힌 신현영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의 청문회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