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엠트론 사례 막자"…공정위, '기술탈취' 근절 위한 대책 내놨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LS엠트론은 지난 3월 하청업체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아 자신의 단독 특허를 출원하는 데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LS엠트론이 법 위반 행위 이후 관련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에는 과징금 13억8천600만원이 부과됐다. 고무 재질의 터보차저호스를 만들 때 필요한 금형을 하청업체로부터 공급 받았는데, 품질 검증 등을 이유로 금형 제조방법,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아낸 뒤 2012년 1월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특허를 출원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하청업체 기술탈취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강화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은 재배치됐고,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2명 증원했다.

또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AI·바이오·기계·자동차·화학·전기전자·SW 분야의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공포·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