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vs "감세 철회를"…여야, 예산 협상 난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예산 관련 이견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감액 확대와 감세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이 좁혀진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나 감액 대상과 관련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우려된다"며 "국민이 윤석열 정부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란 뜻이 담겼다고 본다.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국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 철회와 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하에 지출 규모를 20조 넘게 조정했다. 또한 예년보다 많은 국세 수입으로 지방교부금에 (세수의) 40% 가까이가 배정될 예정이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게 평년의 1/4밖에 안된다"며 "평년대로의 감액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매년) 5.1조 정도를 감액했는데 올해 예산이 여러 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639조원 예산 중 1%정도의 감액을 국민이 어떻게 용인하겠나"라고 맞받았다. 정부·여당은 현재 1.2조~2조가량의 감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초(超)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액 중심의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두 분(양당 원내대표)의 그간의 정치 경륜과 차협 정신을 살려 조금씩 양보해 오늘 안에 예산안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