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애플…앱스토어 가격정책 개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앱스토어의 가격 정책을 개편했다. 지난 2008년 앱스토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애플은 7일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방식을 공개했다.

국내 앱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 비율은 기존 33%에서 30%로 3%포인트 낮아진다.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돼서다.

가격 구간은 최대 9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전에 적용 가능했던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세분화했다.

새로운 가격 책정 기준은 400원부터 1천600만원까지다. 2만원까지는 티어당 100원, 2만~10만원은 티어당 500원, 10만~20만원은 티어당 1천원씩 책정이 가능하다.

그간 애플은 앱이나 앱 내 구입 가격을 0.99달러의 티어 단위로 책정해왔다. 1티어는 0.99달러, 2티어는 1.99달러, 3티어는 2.99달러로, 국내에서는 94개의 기준이 적용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앱 개발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천원일 경우 소비자에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3천300원이다. 애플은 3천원이 아닌 3천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겼고,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주장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는 11조6천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애플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출하면서 3천450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