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비판…"문제 본질 외면"[화물연대 파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맞서 파업 참여자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이라는 법 논리만 내세우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만 들 게 아니라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치킨게임을 만들고 있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강건너 불구경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3+3 중재안(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이상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소식도 언급하며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국민 지키기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8일)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규탄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현재 화물운송사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