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60일간, 대통령실도 포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사계획서에서 60일간의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산하 주요 기관들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참여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여야에 공문을 보내 국조특위 참여 위원 명단을 요구한 바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의 조사 기간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이다.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정부, 지자체의 사전 대책 수립과 집행실태 ▲참사 전후 경찰·소방 등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 ▲정부, 지자체의 책임회피·사고 은폐 의혹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업무 과중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직속 기관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조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이며 9(민주당):7(국민의힘):2(비교섭단체) 순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참여를 위해 1석을 양보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신현영·윤건영·이해식·천준호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장혜영(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위성곤 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7명의 위원 명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24일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된다면 국조 계획서를 채택·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하면 조사계획서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제출한 조사계획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