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 사태' 일침…"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검찰·경찰·감사원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라 부르는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전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지사께서 (채무 불이행을) 결정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해서 자금조달 시장이 꽉 막힌 상태"라며 "김 지사도 문제지만 조정해야 할 정부도 방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왜 강원도는 감사 안 하냐? 검경도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것 같다.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그랬다면 직권남용으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정책 판단을 쉽게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국가부도 위기를 방치하는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현장, 자금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다. 기업들이 줄도산을 걱정하고, 제2 IMF 사태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가 경제, 민생을 야당과 협력해 안정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에 레고랜드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신용등급 강등 후 부도처리 되면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2주 넘게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몰두하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며 "이번 사태의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발표하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을 통해 레고렌드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