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게임위 '블루 아카이브' 심의 논란 도마 올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블루 아카이브' 등 일부 서브컬쳐 게임의 등급 상향 논란이 국정감사에 거론됐다. 게임위의 등급 심의 개선 및 회의록 공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브컬쳐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상향 조치를 언급했다.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는 내 일러스트 등의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게임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이 의원실로 쇄도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살펴본 바 모든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 등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넥슨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블루아카이브'가 15세로 서비스되다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상향이 됐다"며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임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꼭 게임을 개발하거나 저처럼 20~30년 (게임에 몸담은) 한 사람만이 게임 전문가는 아니"라면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위원들의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체계적인 분류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으나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