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민생입법' 약속 野, '이재명 기소' 정국 넘어설까?

민주·정의,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등 추진 예고

'李 불구속 기소'에 민생국회 퇴조 우려…이, 尹에 영수회담 요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8일 귀성길 인사를 통해 추석 이후 민생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결정하면서 추석 이후 정기국회가 민생 입법이 아닌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공방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경길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물가도 금리도 나라살림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얼마나 힘드시냐"며 "그래도 명절은 온 가족의 회포를 푸는 소중한 기회다.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듯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건은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태풍 피해 입은 이웃들도 생각해주시고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2개의 민생 입법을 선정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2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이 꼽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부분의 법안이 의원들의 발의로 준비된 상태"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민생입법과제를 통해 입법 성과를 국민들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같은날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통해 추석 이후 민생 입법에 전력할 뜻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은 월 200만 원 받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구들의 삶을 지키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가 기업들의 부당한 손배 가압류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을 꼭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에 있어 정의당과 민주당의 다른 점이라면 정의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개인의 노동쟁의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차이다. 세부 논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석 인사를 통해 주요 민생 입법 추진을 홍보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같은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결정하면서 추석 이후 이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여야 공방으로 민생 국회 기조가 퇴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또한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민생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2일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추가 대응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정국 급랭을 예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여의도 보좌진은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진다면 정기국회 민생 입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준비한 법안들이 주목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치탄압은 탄압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투트랙 전략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추석 이후 주요 법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