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불법파업에 숟가락 얹은 野…경영계 뿔났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3개월여간 이어진 파업으로 최대 2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 파업 문제에 대해 경영계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적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불법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31일 결의대회까지 예고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로,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은 운임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미 올려줬다는 하이트진로의 입장 차 때문에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운임 30% 인상으로, 화물연대 측은 2009년 유가 하락으로 운송료를 낮춘 이후 현재까지 실질 인상률이 0%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화물차주들과 운송료를 분기별로 책정하며 오른 기름값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30%라는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회로 인한 직접 피해액을 60억원, 간접 피해액은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 정치권의 개입이 이어지면서 더 심화된 분위기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박주민·이동주·강민정·박영순·양경숙 의원은 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 앞 천막을 방문한 바 있다. 또 우 의원은 방문 직후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하이트진로 농성에 대해 정부 여당은 단순하게 불법파업 혹은 불법행위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서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의 본말이 전도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노사 갈 갈등을 부추기며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중재는커녕 국감증인 채택 등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이나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고 규탄했다.

경총은 역시 정치권 일각에서 농성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경총은 "이러한 정치권의 노사문제에 대한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