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아쉬운 이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됐지만, 공급물량 수치 위주에만 그쳐 아쉽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기를 특정 지은 민간 도심복합사업, 1시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내집마련 리츠 시범사업 등도 규제 완화와 공급 유도장치, 서울 내 공급지역(후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거나, 향후 후속 조치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거래절벽 현상의 장기화, 매수심리가 위축돼 꽁꽁 얼어붙어 손발이 묶인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뚜렷한 방안도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규제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 위주의 청사진이 강조된 것도 합리적이나, 그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모두 270만 가구의 주택을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전방위 규제에 집중된 정책에 따라 부족한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정부는 연평균 54만 가구, 모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모두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가구 등 112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를 충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 가구,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내년까지 15만 가구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해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공급 유형별로 가구 수를 세밀하게 구분 지었으나,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만으로 매년 10 만가구, 5년 동안 모두 5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 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으며 집값 상승세는 막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개선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로지 공급 물량 자체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 시장 상황은 두루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타를 잘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지와 시기 등 자세한 이행 방안이 포함돼야 하는 첫 주택공급정책임에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 국민의 아쉬움을 샀다.

이와 함께 실공급까지 꽤 오랜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금리 인상과 대출·정비사업 규제, 여전히 높은 청약 문턱에 시장의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 현상으로 실수요 서민부터 주택 보유자까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점 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누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주택공급정책에 아쉬움을 표한 민심을 살펴 디테일함은 살리고,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