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조 손실' 입힌 화물연대, 8일만에 파업 철회…경제계 "일단 환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계에서 지적했던 안전운임제 등 파업 쟁점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일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안전운임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무협은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 때부터 안전운임제가 화주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8일간 산업계 전반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지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가 6천97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집단행동을 앞세웠던 점에 대해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