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최대한 빨리"

[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돌입에 따른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훈풍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한 우려에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국가 재정 지출을 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으로 1인당 3천200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5%에 해당하고, 일본은 1인당 10만엔, GDP 2.4% 해당했다"며 "우리나라는 1차 14.2조, 5차 11조원인 약 25.2조로 1인당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2020년 GDP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 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의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