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은 이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집계됐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28.2%,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5.2%였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93.6%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3.7%였다. 무당층은 79.6%가 찬성했고 반대는 17.1%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8%로 찬성 40.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가석방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대전·세종·충청이 81.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찬성 72.2% vs 반대 25.5%), 대구·경북(67.8% vs 25.0%), 서울(62.8% vs 32.9%), 인천·경기(61.6% vs 32.7%)순이었다. 광주·전라에서는 '가석방 찬성' 52.9% vs '가석방 반대' 32.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7%로 전체 평균(5.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가석방 찬성 비율은 70대 이상(85.7%), 60대(81.7%), 50대(67.8%), 18∼29세(65.2%), 30대(53.6%), 40대(51.6%)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에 따라서도 찬반이 갈렸다. 보수층의 90.2%는 '가석방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석방 찬성'이 39.3%, '가석방 반대'가 54.3%로 전체 평균 대비 반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가석방 찬성' 70.1% vs '가석방 반대' 26.1%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째 복역 중이다. 오는 28일이면 복역의 60%를 채워 현행법상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수감만 풀려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모든 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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