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해체까지 거론된 LH 혁신안, 결국 용두사미로 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민심이 폭발한 가운데 LH 개혁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 땅투기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도입은 사실상 물거품된 데다 신도시 개발업무는 여전히 LH가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LH 투기의혹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당초 4월초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LH에 대한 개혁안이 자칫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장고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잡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LH의 핵심사업인 신도시 개발 사업은 LH에 존치될 것으로 보이면서 LH 개혁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김현준 LH 사장은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주택 공급과 토지 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3월 초 정치권과 여론은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계속됐다. 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잠잠해졌다. 더욱이 LH 개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문제도 봉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총 126조7천억원 수준이다.

LH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공공임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택지 및 토지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시 LH에 존치시키기로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LH 땅투기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여야가 LH 땅투기 사건 수사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검을 통해 정치권까지 판을 키울 경우 여야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데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자체 조직쇄신에 사활을 건 상태다. LH는 경영·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김현준 사장이 지난달 26일 취임사에서 밝힌 핵심 추진사항의 일환이다. 해당 위원회는 LH가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준기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공공정책과 공공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 정책에 대한 풍부한 균형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LH는 ▲임직원 보유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마련 ▲내부정보 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전관특혜 의혹 근절 위해 설계공모 심사, 자재선정 제도 개선 ▲청렴지킴운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

익명의 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LH 조직을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탓에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으로 이전하는 과감한 개혁만이 비대해진 LH 조직을 혁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