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쥔 삼성 준법위, 결심공판 앞두고 임시회의 연 이유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최근 전문심리위원단 3명이 평가를 마친 가운데, 삼성 준법위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열었다. 이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삼성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이날 삼성 준법위에 제출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위의 활동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현재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했다. 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중립',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 이 부회장 추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론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이 부회장을 감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엇갈린 결론이 나와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 애매해진 상태다. 또 일각에선 강 전 재판관의 '중립' 의견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개별보고서(최초보고서)에서 강 전 재판관은 평가항목 18개 중 무려 14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며 "지난 14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는 긍정 평가가 2개에서 10개로 대폭 상향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 준법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통해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총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3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내용만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삼성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 준법위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주총회 현장 참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 정기주총의 온라인 병행 개최 실시도 권고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준법위가 이 같이 나선 것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엇갈린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실효성을 좀 더 인정 받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위 출범 이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권고와 삼성의 수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 교섭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삼성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위가 노동·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끌어냈다고 평가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