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기업으로 확대…중소 SW업계 주52시간 '직격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중소 기업 비중이 높은 SW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SW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공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W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수행기간 부족(65.8%)을 가장 우려했다. 다음은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52.3%)를 꼽았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보완책으로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년도 사업 중심 사업 구조, 회계연도 내 사업종료일 설정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이 사업 종료 시점에 과도하게 업무가 증가하는 원인"이라며 "명확한 과업범위 설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을 늘리고,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지난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SW업계는 사업 종료 시점 등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수주형 SW개발 사업의 특성상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인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고용 장려금 지급,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대상 세제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SW 시장 확대를 통한 기업 수익성 개선 등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 SW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개별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경영 환경 악화가 가중될 수 있다"며 "공공 SW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