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文 대통령 "비핵화 결코 놓쳐선 안돼" 평화 모멘텀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간 급격한 해밍 무드를 통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적 같이 찾아온 기회이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준 이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보수 야당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올해 대북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축사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다.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착안했다.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 것"이라며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R&D 예산을 늘리는 등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국회의 협력을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