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완전자급제·댓글논란 '활활'

[아이뉴스24 김문기,민혜정,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완전자급제와 네이버 댓글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이 참석했다.

◆"완전자급제로 단말 가격 낮춰야"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단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국감에 앞서 법제화 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법과 시장이 그렇게 맞추는 방법을 모두 검토중"이라며 "시장이 (맞춰) 작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에) 전제되는 것은 이통사 선택약정 25% 할인 유지, 유통점의 6만명 종사자와 유통채널도 유지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등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제화만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여러 통신사와 합의해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위해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가 바뀌어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고객을 위해 부담을 (통신사가)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법제화하면 따르겠다"고 답해 국회의원들에게 미온적인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유통망 종사자들의 피해 등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의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런 일자리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완전자급제 시행 시 사라지는 인력을 재고용하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짚었다.

◆ 야당, 네이버 댓글논란 '맹공', 이해진 GIO '응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일부는 "오만 하다"며 호통 치기도 했다.

이해진 GIO는 댓글 사태나 시스템 개편에 대해 "송구하다",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과 어긋난 부분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이후 네이버가 댓글 수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IP를 차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매크로를 악용한 댓글 조작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네이버가 편집하는 뉴스에 댓글이 몰리다보니 편집을 언론사에 맡기는 쪽으로 갔다"며 "다만 매크로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크로로 댓글이 늘고 트래픽이 늘어 수익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자 이 GIO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증인의 태도가 오만 불손하다"며 "네이버는 혁신기업이 아니라 탐욕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 역시 "네이버는 혁신 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고, 이해진 GIO는 "네이버는 포춘 선정 미래유망기업 6위에 선정됐다"며 응수하기도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세션을 빼고 공감 순 기사 배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최근 언론사가 댓글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 LGU+ 5G 화웨이 도입 공식화, 로밍 요금 인하 요구

이날 LG유플러스는 5G 장비업체로 화웨이 선정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현재 4G LTE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 계속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냐는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 하 부회장은 보안 우려에 대해 "장비를 직접 납품하는 화웨이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까지도 공급체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 공급체인에 대해 소스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제검증기관을 통해서도 검증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통 3사의 로밍요금 인하 공세도 이어졌다.

박 사장은 "MWC에서 해외 통신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요금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국제 요금을 내리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로밍 요금제 개편을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통화 요금 수익을 포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 부회장 역시 "최근에 해외로밍에서 무제한 데이터 사용에 음성 수신은 무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외통신사와 정산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내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스마트폰 앱 선탑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영민 장관은 "앱 선탑재는 기업간 계약사항이어도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휴대폰 구동에 필요한 필수 앱 외 선탑재된 것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588 등 기업대표 전화번호 통화시 소비자에게 통신비가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관련 시스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