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일방적' 카드수수료 인하…"관치금융의 전형"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 노동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 26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 직후 발표된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정책과 관련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관치의 망령으로 금융산업과 카드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이날 간담회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성토했다.

첫째, 일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사장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간담회였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면 될 것을 8명의 사장들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만들어 놓고 '관치금융'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둘째,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T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밴수수료 산정체계,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을 미리 확정지어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셋째,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인하(2.5% → 2.3%)한 점을 두고 수수료를 강제한 점을 두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0.8%, 1.3%로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없는 것을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법이 되고 감독규정이 되는 방식을 취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넷째, 재벌 가맹점의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상한선 전체를 낮추면서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낮춰지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카드산업은 이번 조치로 샌드위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 측은 "영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통해 하한선이 확대되고 있고, 위에는 상한선 인하를 통해 위, 아래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카드사 구조조정과 카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