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법 놓고 여야 기싸움 본격화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3일 오후 사실상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주요쟁점에서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은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도 있다"며 "만일 제가 정의당 소속의 판사에게 재판받다 구속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기본 모델"이라며 "특위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면 선관위에 찾아 가서라도 공부를 빨리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법과 관련해선 지방의회부터 싹 바꿔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90% 이상을 싹쓸이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 때문"이라며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회는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의 가장 큰 이슈인 정부형태를 놓고서도 여야간 온도차는 분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며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정부 형태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을 받아 "지금 헌정특위를 두 개의 별개 소위로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정부형태를 다른 사안들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