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文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북핵·경제 논의

[아이뉴스24 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번째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북핵 공조와 한미 FTA 등에 대해 논의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재확인과 북핵 관련 공조를 이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이후 양국의 무역 역조 현상을 지적하며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향후 양국간 치열한 협상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의 갑질 논란이 일었던 기업 오너들의 줄사퇴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패션잡화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 공동대표이사직을 이달 1일자로 사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MCM 갑질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결국 미스터피자를 창업한지 28년 만에 전격 사퇴했고요. 이성락 제너시스BBQ 사장도 취임 3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달 초에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경영 일선을 떠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5일 예정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의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1일 거래소가 포함된 리니지M의 심의를 신청했는데요. 청소년 이용불가 등을 희망한 상태입니다. 유료 재화를 활용한 거래소 도입이라는 엔씨의 당초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미국 순방 길에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하다는 것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미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한미 경제인들을 만나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빈급 의전을 다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첫 상견례 겸 만찬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마중나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통상 국빈 방문의 의전인 백악관 의장대 도열도 했습니다. 외국 정상 최초로 백악관 3층인 자신의 사적 장소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썼던 링컨룸과 트리티룸이 그곳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유로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 한미 FTA 등 무역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들과 만나 "한국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분명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순방을 통해 미국 조야에서 있었던 한국의 새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송영무·김상곤·조대엽 논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규정을 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해당 후보자들이 낙마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임명 강행이 예상됩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처럼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될 경우 여야 대치가 또 다시 고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인사 갈등까지 합쳐지면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7월 임시국회도 빈 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송영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1박 2일 간 진행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집중 추궁해 충돌이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위의 이른바 부적격 후보자 3인방의 자진철회와 추경안 논의 등을 연계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연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당 존폐의 위기, 문준용 특혜 취업 증거조작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메가톤급 사실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도 당 존재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검찰은 28일 증거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최초 보고를 받고 윗선에 알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죠

국민의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이유미 씨의 너무 과도한 열정 때문에 일어난 단독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핵심은 당시 누구까지 알았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와 자신을 물론,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도 사안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발표 전 이같은 사실을 바이버 문자를 통해 보고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민의당은 박 전 대표가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해당 연락이 가서 박 전 대표는 받아보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 등 지도부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여 파문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리니지M' 뜨니 PC서 모바일 게임 즐기는 엄지족 '껑충'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과 같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구동하게 해주는 '앱플레이어'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육성 및 아이템 수집을 위해 장시간의 플레이가 요구되는 장르 특성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주요 앱플레이어 회사들도 이 같은 이용자의 니즈를 감안해 자사 프로그램의 성능을 적극 보강하거나 PC방과 연계하는 등 이용자 유치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6월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지난 21일 '리니지M'을 출시한 이후 앱플레이어 이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앱플레이어 '미뮤'를 국내 서비스 중인 민앤지(대표 이경민)는 지난 21일 전주 대비 '미뮤' 설치 횟수가 276% 증가하고 일일이용자(DAU)도 4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앱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애뮬레이터입니다. 국내 정식 서비스 중인 앱플레이어는 '미뮤' '블루스택' '녹스' 등이 있습니다.

앱플레이어로 모바일 게임을 구동 시 갑작스런 전화 수신이나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전원 꺼짐 등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게임 종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다양한 인터페이스(UI)를 정교하게 컨트롤할 때도 스마트폰의 터치 패드보다 키보드가 편리하다는 측면에서 앱플레이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걱정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앱플레이어의 강점이죠.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루 동안 '리니지M'의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168분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2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발열과 배터리 소모가 방해물로 작용하는데, 앱플레이어를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니지M'에서는 이용자간 대결(PvP)이 핵심 콘텐츠로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이용자간 대결이 게임 내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MMORPG에서는 앱플레이어를 활용해 자주 쓰는 기술과 아이템, 움직임 등을 키보드에 지정해 놓으면 세밀하고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이처럼 모바일 MMORPG가 대두되면서 주요 앱플레이어 회사들은 PC방과도 속속 손을 맞잡는 추세입니다. 과거 PC방에서 온라인 '리니지'를 즐기던 이용자들이 혈맹전과 공성전 등을 즐기러 다시 PC방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와이즈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니지M'을 사전 다운로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97만명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였습니다.

민앤지 측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중 국내 PC방 환경에 최적화된 '미뮤'를 전국 PC방에 설치하고 앱플레이어 서비스를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미뮤'가 타 앱플레이어에 비해 프로그램이 가볍고 구동 속도가 빨라 설치에 부담이 없다는 점을 살려 향후 PC방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앱플레이어 업체인 블루스택도 PC방용 앱플레이어 '피카 블루스택'을 '리니지M' 플레이에 맞춰 최적화하겠다고 계획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향수를 자극하는 인기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자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앱플레이어를 활용해 PC에서 게임을 즐기려는 하드코어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며 "하반기에 '아키에이지' '이카루스' 등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대거 출시 예정인 만큼 앱플레이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니지M' 7월 5일 거래소 오픈할까…변수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거래소가 당초 엔씨소프트가 예고한 7월 5일 추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월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28일 열린 등급분류 회의에서 '리니지M'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니지M'은 7월 5일 예정된 등급분류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상 게임위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등급분류 결과를 알려야 하는데, 엔씨소프트는 지난 21일 거래소가 포함된 '리니지M'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엔씨소프트로부터 제출받은 '리니지M'의 관련 정보가 미흡하다고 게임위가 판단할 경우, 일주일가량 등급분류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게임위는 지난 22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로 판정을 내리기 앞서 자료 미흡을 이유로 등급 판정이 일주일쯤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니지M'의 심의가 늦춰질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가 처음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희망한 만큼 이 같은 불확실성은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료 재화를 활용한 거래소 도입시 '청불'이라는 게임위 가이드라인을 따른 만큼 변수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게임위는 '리니지M' 등급분류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게임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가 누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리니지M' 심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게임사에 곧바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관련 심의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리니지M'에 거래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 21일 국내 양대 오픈마켓에 거래소와 개인간 거래 기능을 제외한 12세 버전 '리니지M'을 출시하면서 7월 5일 이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어떻게 접목될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업계는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 판정을 받은 '리니지M'을 구글플레이에만 별도 출시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과 기존의 12세 이용가 버전을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리니지M'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현재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게임 육성 약속…'친 게임' 예고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중소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게임사들에게 제안하는 등 '친 게임' 기조를 예고해 주목됩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6월27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를 찾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인 푸토엔터테인먼트, 아우러 등을 둘러본 뒤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주요 게임사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도 장관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게임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도 장관은 게임업계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등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2018년 상반기/판교) 등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 장관은 그러면서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역들"이라며 "게임산업 종사자분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도 장관은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을 게임업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고려됐던 정부 주도의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산업계과 학계, 소비자 및 정부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 ▲기타 규제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전면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고 게임업계에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 장관은 이어 "게임산업이 지닌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게임문화의 진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에 대한 규제, 결제한도, 게임 등급 분류 등 여러 개선점이 많다"면서 "진흥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규제만 걷혀도 게임업계가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韓 게임사들 "신흥시장 태국 잡아라"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중 한 곳이자 단일 규모도 커 국내·외 업체들의 공략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넷마블게임즈, 넥슨,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등이 태국 현지 지사를 설치하거나 쇼케이스, e스포츠 대회, 제휴 프로모션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아시아 11개국 진출을 앞두고 태국과 대만에서 별도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350여명의 현지 언론 및 이용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4일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현재 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넥슨(대표 박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태국 퍼블리셔인 아이디씨씨(iDCC)의 지분을 인수하며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아이디씨씨는 풍부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회사로, 넥슨과 '히트' 현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번 인수를 통해 고객 지원 및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컴투스, 데브시스터즈도 태국에서 자사의 게임 관련 다양한 행사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장을 주목하는 건 비단 국내 게임업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태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3천300만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 중인 라인은 이달 23일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쇼핑센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라인 빌리지'를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곳에서 캐릭터 상품 구매는 물론 다양한 라인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지난해 말 태국 포털 사이트 '사눅(Sanook)'을 인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사눅'의 지분 49% 이상을 확보했던 텐센트는 잔여 지분까지 모두 보유하면서 '사눅'의 사명을 '텐센트 타일랜드'로 변경했습니다.

텐센트는 또한 올해 1월 태국의 디지털 콘텐츠 업체 '욱비(Oookbee)'와 함께 콘텐츠 플랫폼 '욱비 유(Ookbee U)'라는 조인트 벤처(합작법무법인)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업체들이 태국을 공략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에 따르면 올해 태국 게임 시장 규모는 5억9천700만달러(약 6천800억원), 게임 인구수는 1천830만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20번째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파나완 데브시스터즈 태국 담당 매니저는 "보통 대만은 중화권, 태국은 동남아시아권으로 분류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게임 시장인 태국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동남아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 시장 주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태국은 매년 규모가 성장하면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가 6억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시장인 만큼, 앞으로 그 발판인 태국을 향한 게임사들의 행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강령 내일 시행…업계 의지 '시험대'

7월 1일부터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행성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 차원의 자정 활동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인데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친 게임' 기조가 감지되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의지를 확인할 기회이자 시험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규제 강령은 협회 회원사 및 해당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모두 준수의 의무를 지닙니다.

자율규제 강령을 이행하는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유료 캐시를 포함하거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참여사는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과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구성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안착을 위해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사후관리 및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규제 평가를 위한 별개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조수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무국장,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가리킵니다. 현재 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습니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게임 내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 등을 공개하는 1차 자율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해당 아이템의 습득률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기도 했죠.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확률형 자율규제 강령이 게임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율규제화 추진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단추인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강령의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게임업계는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 확대 등을 여러 부문에 대한 폭넓은 운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이 실패로 끝날 경우 10여년 만에 맞이한 정부의 '친 게임'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잡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시장과 이용자들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게임업계 주요 대표와 협단체장이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게임업계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이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게임업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외부 평가는 7월 12일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날 첫 평가 회의를 열고 규제 시행 후 약 열흘 동안의 이행률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금융, 추가충당금 더 쌓아라" 당국 관리 강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립률 상향 등을 시행합니다.

6월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여전사(신용카드, 캐피탈사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었습니다. 또한 고위험대출('고정' 등급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올립니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상호금융은 앞으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합니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 카드대출을 쓰는 다중채무자 대상)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합니다. 캐피탈사에도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상 연체는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는 3~6개월, 고정이하 연체는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상 연체는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의 경우 1~3개월, 고정이하 연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은 2017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코스피 2400고지 첫발…증권가 "더 갈 수 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 6월29일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을 넘어서며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전 중 2400선을 돌파한 후 뒷심 부족으로 2395.66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 또한 종가 기준 사상최고기록입니다.

상장사 실적이나 증시 주변 여건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해외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까지 해서 코스피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상당하다는 게 증권가 분위기입니다.

HMC투자증권의 변준호 애널리스트는 "2분기 실적도 낙관적으로 예상돼 주가 과열로 보기는 어렵고, 국제유가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증시의 뒤를 받치고 있는 힘이 탄탄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변 애널리스트는 "올해 예상실적 대비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는 9.4배로,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된 상태"라고 풀이했습니다.

해외 증시와 비교해 저평가됐다는 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증시를 계속 사들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2016년부터 꾸준히 한국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한국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 됐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 애널리스트는 "2분기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이어, 3분기 수출도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수출 국가들의 수출 추이가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IT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의 경우 116.6으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수익률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주가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 애널리스트는 "과거 한국 증시가 재평가 후 상승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높이지고,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배당성향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18.5%로, 미국 S&P 500(43.9%), 독일 닥스(52.3%), 일본 닛케이(34.4%), 중국 상하이종합(32.1%), 대만 가권(55.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 애널리스트는 "향후 한국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 추세를 그려서 25%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세 번째 도전 '금융의 IT화'

뮤추얼펀드, 해외투자에 이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미래에셋이 국내 금융사로서는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26일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편의 자사주를 각각 5천억원씩 매입해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확보하게 되고, 네이버도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금융 사업 진출과 금융 분야와 관련된 인공지능(AI) 연구, 국내외 첨단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투자 등 영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디지털금융부를 신설하면서부터 AI 금융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제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이 IT 기업과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 미래에셋대우는 K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네이버와 함께 총 1천억원 규모의 신성장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AI, 로봇 등 미래기술에 투자하기로 하고, GS리테일과도 투자협약을 맺는 등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사로서 최초로 고려대학교와 손을 잡고 '미래에셋 인공지능 금융연구센터'도 지난해 10월 설립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리서치와 자산배분, 상품개발 등 금융투자의 전 영역에서 딥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공지능이 운용하는 펀드 2개도 내놨습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인공지능 펀드의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 상품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이 같은 행보는 인공지능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금융사로서 IT융합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려는 박 회장의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블랭 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이 "골드만삭스는 이제 IT 회사"라며 IT 인력을 크게 늘리고 IT회사를 잇따라 인수한 것처럼, 미래에셋도 IT 역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과 IT산업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미래에셋그룹이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지론"이라고 말했습니다.

◆P2P대출, 잘게 쪼개 투자하면 세율 27.5%→10%대 '뚝'

개인간(P2P)금융에 투자할 때 여러 건의 포트폴리오에 분산투자하면 27.5%나 되는 높은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28일 P2P금융 렌딧은 분산투자로 인한 절세 효과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렌딧의 누적분산투자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하며 이제까지 축적된 투자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렌딧의 누적분산투자 건수는 총 207만1천677건으로 2015년 7월11일 투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23개월 만에 2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 1인 평균 분산투자 채권 수는 1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렌딧 투자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0.9%로 집계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P2P 투자 세율인 27.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소액으로 잘게 쪼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입니다. 10원 미만의 액수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채권 1건에 몰아서 투자할 경우 실효세율이 약 27.3%인 반면, 20건에 분산할 경우에는 약 23%, 100건에 분산할 경우 약 14.2%로 떨어졌습니다.

렌딧은 "서비스 운영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분산 투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이 감소해,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렌딧이 서비스를 막 시작한 2015년 3분기에 렌딧 투자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24.5%였으나 분산투자 건 수가 크게 증가한 2017년 2분기에는 평균실효세율 10%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 정책은 분산투자라고 생각해 실시간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발전시켜 왔다"며 "최근 누적대출 500억원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한 번에 추천할 수 있는 분산투자 채권 수 역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투자 모집을 처음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렌딧 투자자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은 세전 11%, 세후 9.7%로 집계됐습니다.

◆300억 유상감자 골든브릿지證…노조 "편법 반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거액의 유상감자를 결정해 6월28일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이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한 300억원대 유상감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장 마감 후 보통주 6천373만7천67주를 5천69만3천589주로 21.15% 규모로 유상감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천300원. 이는 27일의 이 회사 마감주가 1천165원보다 무려 1천135원이나 높은 액수입니다. 공시대로 유상감자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약 3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공시 후 28일 장이 열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29.61% 급등한 1천5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랐어도 유상감자 기준가격인 2천300원까지는 아직도 한참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축포를 쏘는 중에 노조 측에서는 "대주주의 편법 고액배당"이라며 이번 유상감자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조 및 우리사주조합(이하 노조 측)은 공동으로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회사 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 고액배당"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유상감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보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서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유상감자로 인해 650억원 수준이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이 520억원대로 낮아지면서 종합증권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인 500억원에 턱걸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에도 유상감자를 실시해 950억원이었던 자본금을 650원 규모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도 아닐진대 대주주가 돈이 궁할 때마다 뭉텅이로 돈을 빼내고 있다"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할 감사와 이사회가 대주주를 지원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오는 8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감자안을 처리하고 신주를 9월 27일에 교부한 뒤 28일 상장할 계획입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공시에서 발표한 유상감자 사유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돈 더 필요한데…" 초조한 인터넷은행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염원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제한) 완화 논의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오는 7월 오픈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가 주축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현재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들의 지분은 각각 8%와 10%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급해진 것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예상보다 빨리 필요해지면서부터입니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올해 목표를 수신(예적금) 5천억원, 여신(대출) 4천억원으로 잡았는데, 올 6월 출범 두 달 만에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출시 사흘 만에 10만계좌를 돌파하는 등 예상을 상회하는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 증자의 필요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2~3년 내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내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건전성 지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영업이 확장되고 있어 이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해가 지나면 자본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KT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지분을 늘리는 것이지만, 은행법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힘듭니다.

케이뱅크는 차선책으로 주주사들이 현재 투자한 지분만큼의 동일 비율로 추가 증자를 하는 방안을 계획중이지만, KT,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20개 주주사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7월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할 카카오뱅크의 경우 케이뱅크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자본금이 3천억원으로 케이뱅크(2천500억원)보다 넉넉하게 출발했으며, 최대주주가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인 만큼 필요 시 최대주주의 추가증자에 법적 걸림돌은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대주주를 통해 증자 시기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뱅크에 예상보다 빨리 증자 필요시기가 닥친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이후 시장 반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강자인 카카오의 강점을 살리고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훨씬 빠른 해외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일찌감치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995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이래 30여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됐는데요.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해 은행업 인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내 한 국가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 다른 EU 국가에서도 은행 영업이 가능압니다.

일본도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 지분 20% 소유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2000년에는 비금융기업의 은행업 진출 시 면허심사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이후 소니, 라쿠텐 등의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했습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산업과 규제의 흐름을 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트렌드는 '선 산업 활성화, 후 규제'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이 잠자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등 눈앞의 현안들에 밀려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정재호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50%(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특례법과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 높이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강석진·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습니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된 상황이어서입니다.

여야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7월에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추경 심의와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 등 굵직한 이슈가 밀려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문제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서입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야당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반면에, 여당에서는 급하지 않다는 기조가 읽힙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당론을 내놓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부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당론으로는 은산분리를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과에 따라 정치권 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패 여부가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올해 연말 법안 심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생각보다 성공적일 경우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던 이들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추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성패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출범 두 달여 만에 올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내며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뱅크는 7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갤노트8 공개 시기 엇갈리는 전망

삼성전자의 대화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올해 늦여름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제품의 공개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을 오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따로 언팩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관건인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차기작을 IFA에서 공개하기보다는 따로 언팩 행사를 여는 방향으로 내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해외 각지 언론인들의 비자 발급 일정을 고려해 언팩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8의 공개 시기를 8월 하순으로 점쳐왔습니다. 통상 9월 초에 공개되는 차기 아이폰 시리즈에 맞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이 시기가 적당하다는 논리 때문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8월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출시 시기도 8월로 앞당겨 대화면 스마트폰 수요를 아이폰 시리즈보다 먼저 이끌어냈습니다.

그보다 앞서 언급되던 자리는 IFA였습니다. 갤럭시S8의 경우 갤럭시노트7 단종의 영향으로 출시 시기가 갤럭시S7 대비 한 달 이상 늦었는데요. 갤럭시노트8 또한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초 공개된 갤럭시노트7보다 늦은 시기에 공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IFA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공개 무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에는 애플이 아이폰6와 함께 아이폰6플러스를 내놓으면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듬해부터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 시리즈 공개 장소와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갤럭시노트8이 9월 하순에 공개된다는 전망도 지난 23일(현지시각) 나왔습니다. 해외 IT 매체 벤처비트의 에반 블래스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8월 공개설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벤처비트의 보도가 맞다면 갤럭시노트8은 전작보다 공개 시기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경쟁작들의 공개 시기보다도 다소 늦어지는데요. 이는 차기 아이폰과의 정면 대결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안슐 굽타 가트너 책임연구원은 "갤럭시노트 시리즈 구매자들은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이폰 시리즈와 소비자층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전, 전기차 충전 7월 3일부터 '유료화'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오는 3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 3일부터 유료화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천560여기를 구축했습니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 회원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됩니다.

한전은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 외에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으로 전기차 운행 여건을 개선시키고 민간 충전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2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號 출격…유통업계 '갑질 논란' 오너 줄사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갑질 경영'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통업계 오너들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패션잡화 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 공동대표이사직을 이달 1일자로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디앤디는 공동 대표이사였던 윤명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김 회장의 사임 배경으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MCM 갑질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MCM 하도급업체 4곳은 ▲부당 단가 적용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성주디앤디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공정위 조사는 윤 대표이사만 받게 됐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21일 신고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 회장을 포함한 성주디앤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신고회사와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질 경영으로 대중의 공분을 산 업체 대표가 사퇴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날(26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창업한 지 28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대국민 사과를 한 후 1년 만에 또다시 물의를 빚은 것이입니다.

정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피자는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최근 여러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해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보복출점으로 지적된 미스터피자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을 바로 폐점하고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이성락 제너시스BBQ 사장도 취임 3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공정위가 BBQ의 가격 인상과 가맹점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BBQ는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가격을 인상에 소비자와 대한양계협회의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경영 일선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 불매운동이 일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호식이 배상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질 논란의 오너들이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는 사퇴하면 그만이지만, 가맹점주와 본사직원들은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오너 리스크에 따른 업계 파장이 큰 만큼 잘못을 저지른 오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절가전 수요↑' 5월 유통업 매출, 6.3% 증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오프라인 부문(2.5%)과 온라인 부문(15.2%)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체 매출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더운 날씨로 인해 계절과일, 수입맥주를 포함한 식품군의 수요가 증가하며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이중 편의점은 수입맥주․도시락 프로모션으로 인한 식품군(16.3%)의 매출 성장과 점포수 증가(14.5%)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10.5% 증가했습니다.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경우 육류에 대한 프로모션과 높은 기온으로 인한 계절과일(수박, 참외)의 수요 증대로, 신선식품군(5.6%)을 비롯한 식품군(4.3%)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3.4% 늘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연휴에 따른 나들이용 먹거리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식품부문(6.0%) 매출이 성장하고, 고객 1인당 구매단가(2.4%)가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1.6% 증가했습니다.

성장세 정체에 놓인 백화점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에어컨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며 가정용품(15.6%) 부문 매출이 상승했으나,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잡화부문(△8.3%) 매출 등이 감소하며 전체 매출이 1.9%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출은 계절적 영향이 큰 가전/전자, 패션/의류 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판매(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따른 계절과일․여름의류 행사로 식품(34.3%)부문과 패션/의류(33.1%)부문 매출이 성장한데 힘입어 전체 매출이 32.1% 급증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에이케이몰(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판매중개는 더운날씨․미세먼지로 인한 가전제품 수요 증대로, 가전/전자(22.1%)부문 매출이 크게 신장하며 전체 매출은 9.4% 늘었습니다.

한편, 온오프라인 통합한 상품군별 매출은 가전/문화 부문(19.2%)과 식품군(10.0%)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며, 아동/스포츠(△1.6%)와 유명브랜드(△2.4%)를 제외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에서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오프라인 모든 부문의 구매건수가 증가했고, 구매단가는 백화점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업태별 매출비중은 매출 성장폭이 높았던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업체의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수퍼마켓(SSM)은 소폭 줄었습니다.

◆기기는 샀는데, '히츠'는 왜 없어?…'아이코스' 불만 증가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지난 5일 출시한 히팅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인기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히츠'(HEETS)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츠는 아이코스 홀더에 내장하는 담뱃잎 스틱으로, 현재 필립모리스는 서울권 내 CU편의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CU편의점에 따르면 히츠 3종 중 앰버 라벨(풍부한 맛)이 28일 발주시스템에서 목록 자체가 삭제됐으며, 29일에는 그린 라벨(시원한 맛) 역시 주문이 불가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난 주 5일간의 주문불가 상태에서 벗어난지 겨우 2~3일 만의 일로 이 때문에 편의점 업주와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마포구 소재 한 CU편의점 점주는 "최대한 많은 히츠를 구매하려는 고객과 제한 판매하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이에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여기서 아이코스 기기를 팔았으면 히츠도 제 때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담배 매대에서 히츠가 없는 날에는 고객 항의가 걱정돼 계산대 앞에 서기가 싫어진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만난 고객 A씨는 "지난주에는 골목 편의점 수 곳을 돌아다니며 겨우 원하는 히츠를 구할 수 있었다"면서 "10만원에 이르는 고가 아이코스 기기를 소비자에게 팔아놓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그린 라벨이 입고되면 연락하라고 편의점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가는 길이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고 부족현상은 비단 CU편의점에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코스 흥행의 진원인 광화문과 가로수길 스토어에서도 최근 히츠 구매시 1인 1보루로 판매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수급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히츠의 경우 이탈리아로 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있어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CU편의점 관계자는 "히츠 물량 품귀 현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인것으로 안다"면서 "민원이 있더라도 제 때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편의점 본사에서도 어쩔도리가 없는 만큼 조속한 입고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조공장을 둔 BAT코리아의 경쟁제품 '글로' 8월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속을 태우는 쪽은 필립모리스 코리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선 출시로 인한 선점 효과를 마음껏 누려야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결국 일부 손실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필립모리스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흥행을 예상 못한 측면이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물량부족 현상을 바로잡고자 이탈리아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히츠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바꾼 위해우려제품 판매중단…환경부 '늑장대응'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용기만 바꿔 유통되다 뒤늦게 최종 판매중단 됐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환경부는 아이뉴스24와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자 뒤늦게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28일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 초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던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욕실 세정제와 헤펠레코리아의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는 지난 26일 최종 판매 중단됐습니다.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이들 업체가 제품 제형을 바꿔 출시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에서 폼 스프레이 형태로 제형을 바꿔 출시한 에코트리즈 제품과 액상 형태로 재출시한 헤펠레코리아 제품에 대한 긴급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과산화수소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7월 중순께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검증위원회 심의·검토를 거쳐 해당 제품의 회수 권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초 환경부는 총 2만3천388개 생활화학제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이들 제품 속 과산화수소가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했다며 수거·교환조치를 내렸습니다.

과산화수소는 함량이 8% 이상일 경우 피부를 상하게 할 만큼 산화력이 강한 화학물질로,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에 7%, 욕실 살균 세정제에 4%, AURO Schimmel에 5.3%가 함유됐습니다. 이는 위해우려수준(1.7%·0.26%·1.7%)을 각각 4배, 15배, 3배 초과한 수치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제품은 다른 성분으로 교체되거나 단종 됐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품 제형을 다른 형태로 바꿔 재출시했다. 성분은 그대로인 채 포장만 바뀐 셈입니다.

문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 이들 업체에 "성분 변화 없이 제형만 변경해도 위해우려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 후, 별도의 안전성 검사도 없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이다. 환경부 역시 "폼 스프레이 형태로 제형을 변경하면 과산화수소가 부유되지 않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 시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며 제품 유통을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최근까지도 G마켓·옥션·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됐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돼 있어 폼 스프레이나 액상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제형 변경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뒤늦게 긴급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최종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완벽히 갖춰지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지난해 처음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 데다, 현재 안전기준을 만드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다른 품목과 제형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진행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이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난 6개월간 유통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정부가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안정정책의 핵심이 '사전예방'인데도 환경부가 사후수습만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 다음 달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하는 살생물질의 안전기준 신규 설정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 충진제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등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만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에 따르면 회수 명령을 어긴 기업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에게는 회수명령이 다시 내려져 실질적 제재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회수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17개 참여기업(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과 맺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인 만큼 환경부가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어겨도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지난 4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1차 세부 이행계획도 정해진 시일을 지나 뒤늦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맞긴 하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되고 살생물제 관리법이 제정되면 등록된 화학물질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규제 이전에 환경부는 물론 시민과 기업 모두 살생물질에 대해 수시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서도 '인기'…작년 韓화장품 무역흑자 역대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도 3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이 13조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생산실적이 20%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3조 1천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급증했습니다.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2년 7조1천227억원, 2013년 7조9천720억원, 2014년 8조9천704억원 등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품 7조5천858억원(58.12%)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색조 화장용 2조2천919억원(17.56%), 두발용 1조4천98억원(10.8%), 인체 세정용 1조1천637억원(8.9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아모레퍼시픽 4조3천899억원(33.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엘지생활건강이 3조5천825억원(27.4%), 애경산업이 2천528억원(1.9%), 이니스프리가 1천961억원(1.5%), 더페이스샵이 1천692억원(1.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마스크팩, 쿠션 등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코스토리, 카버코리아, 더샘인터내셔널, 클리오 등이 생산실적 상위 20위내로 신규 진입했습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이래 2014년 8천514억원, 2015년 1조6천973억원, 2016년 3조1천339억원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41억7천842만 달러(4조8천491억원)로 전년 대비 65.60% 증가한 반면 화장품 수입은 2015년 10억8천770만 달러(1조 2,307억원)에서 지난해 10억8천20만 달러(1조2천536억원)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된 실적은 6억4천696만 달러로 전년(3억6천578만 달러) 대비 약 76.87%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3천409억7천만원)였고, 미국(3천405억6천만원), 일본(1천979억4천만원), 이탈리아(551억4천만원), 영국(535억9천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은 4조4천439억원으로 2015년 3조8천559억원 대비 15.25%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장률도 20.06%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미백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천796억원으로 전년(3천558억원) 대비 62.9%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지난 5월부터 염모·제모·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3종→10종)됨에 따라 앞으로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롯데家 형제 화해할까…신동빈, 신동주 2년만에 '독대'

경영권을 두고 2년여간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가 모친의 권유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30일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형인 신 전 부회장과 10여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은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후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의 화해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난 후 신 회장은 "롯데를 걱정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가족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만남이었지만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다"며 "마침 친척의 제안도 있어 2년 만에 독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신 회장이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 회장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오전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 현안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 갑질' 정우현 회장, MP그룹 창업 28년만에 사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창업한 지 28년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제 잘못으로 실망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최근 여러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해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거습니렸다.

또 그는 "향후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미스터피자에서 근무하는 4천여 직원들과 수많은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잊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보복출점으로 지적된 미스터피자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을 바로 폐점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맹점주 등이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경영 쇄신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사건을 되도록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대표는 "다음달 초부터 가맹점주들과 워크샵을 갖고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미비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P그룹을 이끌어 가는 대표로서 거짓말 하지 않고 앞으로 상생에 대한 일정, 방안에 대해 계속 공유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은 "저의 잘못으로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가맹점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미스터피자는 한 개인의 브랜드가 아닌,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외식 브랜드인 만큼 앞으로 상생협력을 기본으로 한 투명경영기업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홈쇼핑 빅5 중 롯데홈쇼핑 中企제품 편성 1위

지난해 TV홈쇼핑사 빅5 중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편성 횟수와 편성 비율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7개 TV홈쇼핑사(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는 전체 방송시간의 70%가량을 중소기업 제품 방송에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TV홈쇼핑사는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의 69.2%에 달하는 4만1천708(편성횟수 4만8천224회)시간 동안 3천762개 중소기업 제품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76.5%에 달하는 수치다.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타임에는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이 66.8%(1만6천13시간)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또 TV홈쇼핑사들은 중소기업 425곳의 941개 제품을 2천346억원에 직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매입은 TV홈쇼핑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재고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 7개 TV홈쇼핑사 중에서는 CJ오쇼핑이 600억원 규모(49개사 189개 제품)를 직매입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3.5%였습니다. 정액수수료 방송이란 제품 판매량과 상관없이 방송시간 당 정해진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방송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개 TV홈쇼핑사 중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제외하면,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34만4천25분)과 중소기업 편성횟수(7천20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66.1%)도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13만9천901분) 편성했으며, 프라임타임 편성비율(63.8%)이 가장 높은 곳은 NS홈쇼핑이었습니다. CJ오쇼핑은 중소기업 편성 수(470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통계 공개가 TV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재승인 심사 시 승인조건 부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 TV홈쇼핑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홈쇼핑 산업의 공정거래 정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10년간 아이폰 12억대 팔았다

애플이 지난 2007년 6월 29일 아이폰 판매를 시작한 후 그동안 12억대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테이티스타가 아이폰 출시 10주년에 맞춰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애플은 총 11억6천만대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10년간 아이폰 판매로 7천380억달러 매출을 올렸으며 순익은 1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후 매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 성장을 보이며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과 고마진 정책으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이 2천560억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 기록경신의 행진이었습니다. 애플은 2011년 아이폰 누적 판매량이 1억대를 넘어선 후 2012년 2억대, 2014년 5억대, 2016년 1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10년간 판매한 아이폰 12억대는 하루 평균 32만8천767대, 매주 230만1천369대, 매달 986만3천10대, 연간 1억1천967만1천188대를 판매한 셈입니다.

아이폰 모델별 판매량은 1세대 아이폰 610만대, 아이폰 3G 1천500만대, 아이폰 3GS 3천10만대, 아이폰4 9천480만대, 아이폰4S 9천810만대, 아이폰5 1억4천340만대, 아이폰 5S와 5C 1억6천370만대, 아이폰 6와 6플러스 2억2천240만대로 추정됐습니다.

◆페이스북, 월 사용자 30억명도 가능할까?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월간 이용자수 20억명을 넘어서며 전세계 인구 4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페이스북이 기존 인터넷 업체들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페이스북을 국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나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늘 아침을 기해 페이스북은 20억명 사용자를 지닌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0억명 이용자 돌파로 앞으로 이같은 높은 이용자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이탈로 30억명 이용자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 애널리스트 데브라 윌리암스는 "첫 10억명은 쉽고 20억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30억명은 휠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중에는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한 국가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중 3분의 2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15%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격오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처폰이나 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페이스북이 접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0억 인터넷 이용자중 7억명은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고 있어 페이스북이 중국 사용자를 페이스북 이용자로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9월 월이용자수 10억명을 넘어선 후 5년간 북미와 유럽시장 이외의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높은 이용자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달 20억명 이용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낮은 속도의 통신망과 저가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손쉽게 페이스북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공급해 지난 5년간 아시아에서 이용자 7억4천600만명, 기타 지역에서 10억명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일일 이용자수는 12억8천명으로 이들이 페이스북의 광고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 성장 가운데 페이스북의 이용률과 접속시간 증가가 크게 일조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이마케터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같은 10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닌 핵심 모바일앱을 거느리고 있어 이를 통해 이용자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中당국, 웨이보 등의 동영상 서비스 금지

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가 중국 당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금지로 매출성장 기조에 직격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3개 인기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인 웨이보, 펑황망, 에이씨펀(ACFUN)의 동영상이나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영상 서비스 관리규정을 내세워 프로그램 허가증을 지니지 못한 사업자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이달 초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도 이번 스트리밍 서비스 차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법 시행후 60개 이상 웹사이트나 일부 매체의 엔터테인먼트 섹션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웨이보 매출 성장을 견인해온 동영상 광고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 웨이보의 2016년 매출은 6억5천580만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당국의 동영상 서비스 금지로 시나 웨이보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6.1% 떨어진 72.25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주가하락으로 시나 웨이보의 시가총액도 전날 168억달러에서 158억달러로 떨어져 10억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내년 정부 R&D 예산 14조6천억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에 총 14조5천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20개 부처 460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점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R&D 투자 등입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신산업·서비스 R&D 등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1조2천122억원->1조5천230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5천257억원->5천764억원) ▲중소기업 성장(1조6천439억원->1조6천945억원) ▲서비스 R&D 육성(6천647억원->7천826억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2017년 1.5조->2018년 1.8조원) ▲R&D 기반 일자리 창출(2017년 7천774억원->2018년 9천320억원)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R&D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재난·재해 대응(8천116억원->8천951억원) ▲기후변호 대응(8천389억원->8천955억원) ▲국민복지 증진(592억원->877억원)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 정부는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키로 했습니다.

◆EU, 구글에 과징금 3조원

구글이 유럽에서 3조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약 3조7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EU가 2009년 미국 기업인 인텔에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를 넘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EU는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검색 지배력으로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글에 광고료를 낸 상품만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EU는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조세,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EU의 미국 IT 기업과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 EU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PC 운영체제인 윈도 시리즈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면서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10년간 분쟁을 벌였고, MS는 결국 2조8천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존의 전자책 판매 사업과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월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 7년간의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MS도 가세, 韓 공공 클라우드 경쟁 '가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 파트너사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합니다.

직접 인증을 받지 않고 파트너사가 인증을 획득한 형태로, 일종의 우회 진출로 풀이됩니다. 당장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타개책이기도 합니다.

국내 호스팅 서비스 전문기업 호스트웨이에 따르면 이르면 7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S는 지난 2월 국내에 처음으로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개설했지만 어디까지나 기업 시장을 위한 서비스 영역이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서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 외에도 민간과 공공 서비스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MS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호스트웨이의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인프라를 구축해 인증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큰 수요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부담은 다소 줄이면서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 여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MS가 호스트웨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할 경우 외국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권 디도스 대란은 없었다

지난주 아르마다 콜렉티브(Armada Collective)라 주장하는 해킹그룹이 국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습니다.

해킹그룹은 지난 26일 금융결제원과 은행 3곳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공격은 소규모에 그쳤습니다.

또 28일에도 해킹그룹이 은행 7곳, 증권사 2곳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예고했지만, 우려했던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해킹그룹의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단순 협박 공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디도스 공격을 예고한 17곳의 금융 기관이 존재하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 예고도 나타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숙박 O2O, 지리한 1위 '공방'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 O2O 기업들 간 1위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앞세워 1위를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을, 여기어때는 '국내 1위 종합 숙박 O2O' 문구를 홍보 자료에 담으며 서로 업계 1위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도 양사 모두 '대한민국 1등 종합숙박앱'이라 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사가 모두 업계 1위를 주장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야놀자는 매출과 누적 다운로드 수 등을 근거로 1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월간 순 이용자 수(MAU), 제휴점 수, 거래액 등을 1등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1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O2O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휴점 확보를 위한 신경전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양사가 1위 다툼을 벌이며 프로모션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에게는 이익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소이통점 적합업종 지정 필요"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중소상인 보호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중소적합업종 지정과 현재 권고 사항인 이 사안을 법제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최근 가능성이 거론된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했습니다.

지난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와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MDA는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판매업의 중소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소상공인보호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KMDA는 종소적합업종 지정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외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 자급제와 유통망 지급 마케팅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지난해 배터리 폭발 사태로 리콜을 진행한 삼성 갤럭시노트7에 대한 유통망 피해보상 약속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KMDA는 갤럭시노트7으로 인한 유통망 피해가 200억4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