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부활 공약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부활을 골자로 한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6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보완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의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상태다.

문 전 대표는 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를 언급하며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 도로와 방화대피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단호하게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및 '탈원전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친환경발전소 전환 ▲발전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면·방사능·미세먼지 농도 정보 공개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를 약속하며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는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