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입장 재확인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고시학원을 방문, 학생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전환한 게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점점 줄여 금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되고 내년부터는 100% 로스쿨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 "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아이 키우는 부담을 엄마가 혼자지지 않고 아빠와 함께 부담하는 근무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뒤 출근하고 아이가 마칠 때 집에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아이를 사회와 함께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바꾼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에 임금 부담이 생긴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을 양립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