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예비비 4조 8700억' 거짓말…총액도 틀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작년 12월 1일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제멋대로 삭감한 민주당의 행패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가 예비비 4조 8000억 원을 2조 4000억 원으로 반토막 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로 총 4조 8700억 원이 있다'고 했지만,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2조 4000억),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9270억), 국고채무부담(1조 5000억 원)을 합친 것이다. 총액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재해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 원뿐"이라며 "국고채무부담은 시설 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 1조 6000억 원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 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이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넘어지며 정쟁화했다"면서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이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예비비 삭감 문제에 사과하고 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적 있느냐.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며 "각 부처의 예비비가 9270억 원, 예비비는 2조 4000억 원이 있다. 이 중에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 6000억 원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 국고채무부담을 1조 5000억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