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기후 위기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향적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예고하는 것은 물론 정부 단위의 에너지 정책 대출을 정지하면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행보 속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백악관을 통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바 있는데 이듬해인 2021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5년 만에 다시 탈퇴로 회귀한 것이다.
이번 미 정부의 기후 변화 협정 탈퇴는 사실상 예고된 것과 다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기후위기 회의론자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화석연료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링크드인에 "기후위기는 없다"며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며 집권 이후 전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발 에너지 정책은 이 뿐 아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에게 진행하던 정책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대출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에너지 부의 정책 대출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 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 당시 주로 청정에너지 생산 기업에게 대출은 진행돼 왔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한화큐셀과 SK실트론이 해당 대출을 신청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에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인프라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키며 사실상 바이든표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행보 속 태양광 등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미주 시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우선 재생에너지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IRA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IRA 수혜 기업의 공장이 대부분 미 여당인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집중돼 있고 고용 창출면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중국과 한국 등 사실상 두 국가 간의 경쟁 구도인데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이 미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IRA상 해외우려기관(FEOC)에 중국이 포함돼 있어 중국 기업은 수혜를 받기 어렵다. 대중국 견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오히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룬 반 호프 PwC글로벌 에너지 유틸리티 앤 리소스(EU&R) 리더(파트너)는 지난 22일 개최된 '트럼프 2.0,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 시장 전망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서 "태양광처럼 이미 경제성을 갖춘 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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