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간부 "4월 관세 폭탄 예고, 한국 안전지대 아냐"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편관세' 정책에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24일 FKI타워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캘리 앤 쇼는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트럼프의 방식(상호주의)을 하는 것은 어렵고, 트럼프 정부의 공격을 견뎌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수출국들과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에 대응해 '사후 관세 예외'를 받아내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체를 구축하는게 중요하지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관세로부터 예외조건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예외조건은 △미국 내 대체 공급이 제한되는 품목 △미국 생산자 비용 상승 우려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에 민감한 품목 △미 핵심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품목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이 1기 때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띄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원장은 "(트럼프) 1기와 다르게 2기는 22일만에 22명의 장관급 인선을 마칠 정도로 준비가 많이 돼 있다"며 "우리 한국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