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제안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24일 서울시는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 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상의 배너와 링크를 클릭하면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로 연결돼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또 내달 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 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온라인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해 신고 편의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서울시 접수 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