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금 만든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반도체·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KDB산업은행이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과 첨단기업이 합작으로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리 대출과 직접 투자뿐 아니라 기금 조성까지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1분기 중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산경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올해 출자를 받아 지난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출 계획을 하는 데도, 트럼프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리 대출이 상당히 도움은 되지만 대출만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려도 있다"며 "대출은 이자 비용이 결국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보조금은 재정적인 제약이 있어 제약을 덜 주는 방법이 투자"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경우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자본 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400%로 뛰어올라 증자 부담을 안게 된다. 대출과 직접 투자, 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은 산하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 형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상 위험가중치가 빠져 훨씬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산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산경장 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업종의 첨단산업을 지원할 것인지, 기금 조성 규모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첨단 주력 산업에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의된 사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추가될 것인지 논의하겠다"며 "보증채 규모나 한도 등은 시장 수요를 파악해 1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