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에 '옐로카드'…DSR 간접 적용 시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단 것이다.

전세대출 축소도 같은 맥락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대출과 함께 가계부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 간접적으로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풀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이 매매 가격 올려…정책대출도 제어해야"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출입 기자 월례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로선 정책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금 연간 공급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데 미리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대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대출) 100% 보증은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가계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 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추가 인하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연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이르면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추가 인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DSR 미포함 대출, 소득 심사 정확도 떨어져"

김 위원장이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겨냥한 건 이 대출이 DSR에 포함하지 않아 가계부채를 늘리는 촉매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그는 "DSR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 확인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이들 대출자의 소득 심사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한 지도를 하겠다"고 했다.

7월부터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계획은 4월쯤 발표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가산금리 1.50%를 적용해 가계대출 한도가 준다.

금융위는 2단계까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했지만, 3단계부터는 기타 대출도 포함한다. 전세대출은 DSR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은행에는 지방 경기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조정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만나 금리를 논의한 것을 두고 "은행 금리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은행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에 일침 "상응하는 조치 하겠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재매각과 관련해 노조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선택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켜보겠지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대해서도 "이용자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 대해선 "심사 기한이 60일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예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