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능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 정식재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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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부정행위 시 구속영장 청구, 징역형 구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공소청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기기, 인공지능(AI) 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스마트안경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스마트안경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은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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