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조작기소특검법 저지 '필버' 예고…무책임한 처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기소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책임한 처사)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특검법에 대해 "이전 법안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한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국정 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남은 정기 국회는 입법에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목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은 충분히 듣고, 필요한 협의는 이어가되,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입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천준호 의원은 지난 4월 조작기소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 등이 들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 측에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