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정헌 "'채널A 사건', 한동훈이 비번 안 줘 '반쪽기소'"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자 "당시 해당 기자가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반쪽짜리만 기소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며 수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시 여권 인사였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의원이 해당 전 기자와 공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4월 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기자는 2023년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 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보자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채널A 사건 자체가 허위 의혹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승진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한 의원과 가까웠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며 "제가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예상됐을 텐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법무연수원에서 생활했겠느냐"고 말했다.